법령 민사소송법 제39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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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민사소송법 제393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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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1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광장 2 홍익 2 푸른 2 포항종합법률사무소 2 태평양 1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 1 가우 1 동서 1 백제종합법률사무소 1 동호합동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4 이재후 3 김정규 3 전정구 2 김태현 2 금태환 2 김익하 2 김동정 2 배용재 2 김제형 2 유현석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18년

1.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7다21411 판결
  [정산금등][공2018하,1178]
   정산금
   민법 민사소송법

2017년

2.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다233931 판결
  [청구이의][공2017하,1973]
   청구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3. 서울고등법원 2017. 5. 18. 선고 2016나2089029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4. 대법원 2017. 2. 7. 자 2016마937 결정
  [소송비용액확정][공2017상,615]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5.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241249 판결
  [주주권확인·주권인도및명의개서절차이행][공2017상,341]
   주주권확인 주권인도및명의개서절차이행
   민사소송법

2016년

6.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므3455 판결
  [이혼][공2016상,292]
   이혼
   민사소송법

2014년

7. 대법원 2014. 10. 8. 자 2014마667 전원합의체 결정
  [주식압류명령]〈고지되지 아니한 결정·명령에 대한 항고 사건〉[공2014하,2159]
   주식압류명령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11년

8. 서울고등법원 2011. 4. 7. 선고 2010누2906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2008년

9.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두2606 판결
  [보전임지전용허가취소처분무효확인][미간행]
   보전임지전용허가취소처분무효확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5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117, 2005. 6. 30.
  민사소송법 제393조제1항 등 위헌소원(제2항)
   민사소송법제393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2004년

11. 대법원 2004. 7. 21. 자 2004마535 결정
  [지급명령이의신청에대한각하][공2004.9.15.(210),1509]
   지급명령이의신청에대한각하
   민사소송법

12.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4다4225 판결
  [예금][미간행]
   예금
   민사소송법

2002년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459, 2002. 11. 28.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등 위헌확인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헌법재판소법

14.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다1925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2.9.1.(161),1949]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18, 2002. 6. 27.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제1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16.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1다42080 판결
  [건물철거등][공2002.7.15.(158),1525]
   건물철거
   민법 민사소송법

17.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8878 판결
  [유류분청구][집50(1)민,411;공2002.6.15.(156),1220]
   유류분청구
   민법 민사소송법

18.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80150 판결
  [건물명도][공2002.5.1.(153),898]
   건물명도
   민사소송법

19. 대법원 2002. 1. 25. 선고 99다62838 판결
  [공사대금][공2002.3.15.(150),553]
   공사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20.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63575 판결
  [손해배상(기)][공2002.3.15.(150),572]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001년

21. 대법원 2001. 10. 12. 선고 99후598 판결
  [등록무효(특)][공2001.12.1.(143),2488]
   등록무효
   민사소송법 특허법

22.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0다71760, 7177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01.8.1.(135),1585]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23.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다6053, 6060, 6077 판결
  [부당이득금·매매대금][공2001.7.1.(133),1356]
   부당이득금 매매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24. 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다17319 판결
  [임대차보증금반환][공2001.6.15.(132),1227]
   임대차보증금반환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25.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29356,29363 판결
  [건물명도등][공2001.5.15.(130),948]
   건물명도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26. 대법원 2001. 1. 16. 선고 2000다41349 판결
  [건물철거등][공2001.3.1.(125),444]
   건물철거
   민사소송법

2000년

27. 대법원 2000. 8. 22. 선고 98다6042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0.10.15.(116),1987]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관광단지개발촉진법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주택건설촉진법 토지수용법 한국토지개발공사법

28. 대법원 2000. 8. 22. 선고 2000다22362 판결
  [대여금][공2000.10.15.(116),2010]
   대여금
   민사소송법

29. 대법원 2000. 7. 7. 선고 98다42172 판결
  [퇴직금][공2000.9.15.(114),1874]
   퇴직금
   민법 민사소송법

30.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다69624 판결
  [배당이의][공2000.6.15.(108),1240]
   배당이의
   민사소송법 주택임대차보호법

31.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다7229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00.6.15.(108),1245]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32.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재다74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0.6.1.(107),1163]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1999년

33.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7누3569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00.2.1.(99),318]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행정소송법

34.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2168 판결
  [구상금][공1999.10.1.(91),1940]
   구상금
   도로교통법 민법 민사소송법

35.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
  [손해배상(기)][공1999.6.1.(83),998]
   손해배상
   경찰관직무집행법 민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36. 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다52469 판결
  [손해배상(자)][공1999.4.15.(80),615]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998년

37.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다4110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9.1.1.(73),2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38.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두11915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공1998.12.15.(72),2877]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39.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7698 판결
  [대여금][공1998.9.1.(65),2209]
   대여금
   민법 민사소송법

40.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55126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8.5.1.(57),1196]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41.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7514 판결
  [전부금][공1998.4.15.(56),1030]
   전부금
   민법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1997년

42.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12235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공1998.1.15.(50),322]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행정소송법

43.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26098 판결
  [매매대금반환][집45(3)민,337;공1998.1.1.(49),62]
   매매대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시설대여업법

4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바37, 1997. 10. 30.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위헌소원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위헌소원
   上告審節次에관한特例法民事訴訟法訴訟促進등에관한特例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헌법재판소법

45.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5331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1997.4.15.(32),1095]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46. 대법원 1997. 2. 28. 선고 95다49233 판결
  [퇴직금][공1997.4.1.(31),895]
   퇴직금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47.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51141,51158 판결
  [건물명도·임대보증금반환][공1997.4.1.(31),927]
   건물명도 임대보증금반환
   민사소송법

48.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24385 판결
  [집행][공1997.4.1.(31),866]
   집행
   관의규제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중재법

49.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다1733 판결
  [손해배상(공)][공1997.3.15.(30),725]
   손해배상
   광업법 민법 민사소송법

1996년

50. 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다33316 판결
  [소유자명의변경이행][공1996.8.15.(16),2315]
   소유자명의변경이행
   민법 민사소송법

51.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4512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6.6.1.(11),1510]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52. 대법원 1996. 4. 9. 선고 95다5351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6.5.15.(10),1392]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53. 대법원 1996. 4. 9. 선고 95누13098 판결
  [특허출원심사거부처분취소등][집44(1)특,790;공1996.5.15.(10),1408]
   특허출원심사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특허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54.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29383 판결
  [손해배상(자)][공1996.4.15.(8),1060]
   손해배상
   공무원임용령 민법 민사소송법

55.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다351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말소][공1996.4.1.(7),931]
   소유권이전등기등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지적법 토지수용법

1995년

56. 대법원 1995. 11. 16. 선고 95누8850 전원합의체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5.12.1.(1005),381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자동차운전면허사무처리지침 행정소송법

57.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누10853 판결
  [주택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공1996.1.1.(1),79]
   주택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행정소송법

58. 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다31259 판결
  [손해배상(자)][공1995.11.1.(1003),3512]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59.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1822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5.11.1.(1003),3525]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60. 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므1515 판결
  [이혼및재산분할등][공1995.10.1.(1001),3276]
   이혼및재산분할
   민법 민사소송법

61. 대법원 1995. 8. 22. 선고 93다60274 판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공1995.10.1.(1001),3231]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62. 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누5097 판결
  [사용료부과처분취소][공1995.8.15.(998),2825]
   사용료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3.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32757 판결
  [계금][공1995.8.15.(998),2782]
   계금
   민사소송법

64.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51055 판결
  [손해배상(자)][공1995.8.15.(998),2797]
   손해배상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65. 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판결
  [퇴직금][집43(2)민,1;공1995.8.1.(997),2577]
   퇴직금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66.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2616, 95다2623(반소) 판결
  [물품대금,손해배상(기)][공1995.8.1.(997),2564]
   물품대금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67.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14732 판결
  [손해배상(자)][공1995.8.1.(997),2575]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68. 대법원 1995. 6. 29. 선고 95다13289 판결
  [손해배상(산)][공1995.8.1.(997),2532]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69. 대법원 1995. 6. 16. 선고 95누2098 판결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공1995.8.1.(997),2600]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민사소송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70. 대법원 1995. 6. 9. 선고 95다2487 판결
  [매매대금반환][공1995.7.15(996),2381]
   매매대금반환
   국토이용관리법 민법 민사소송법

71. 대법원 1995. 6. 9. 선고 94누10870 판결
  [파면처분취소][공1995.7.15.(996),2401]
   파면처분취소
   농촌근대화촉진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2.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누7010 판결
  [실용신안등록출원거절사정취소][공1995.7.1.(995),2280]
   실용신안등록출원거절사정취소
   민사소송법 실용신안법 특허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73. 대법원 1995. 3. 3. 선고 92다55770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1995.4.15.(990),1550]
   소유권보존등기말소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민사소송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행정소송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7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0헌바1, 1995. 1. 20.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및 제12조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11조및제12조의위헌여부에관한헌법소원
   국가보위입법회의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93년

75.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누17297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3.7.1.(947),1579]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1992년

76.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2432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2.11.15.(932),2999]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77. 대법원 1992. 6. 26. 선고 92다10968 판결
  [구상금][공1992.8.15.(926),2274]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89헌마132, 1992. 6. 26.
  재판청구권의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재판청구권의침해에대한헌법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청원법

7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0헌바25, 1992. 6. 26., 합헌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대한 헌법소원
   소액사건심판법제3조에대한헌법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소액사건심판규칙 소액사건심판법

80.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1620 판결
  [청구이의][공1992.6.1.(921),1538]
   청구이의
   민사소송법

1991년

81.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누6972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1.5.1.(895),119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공원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90년

82. 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카2402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1.2.1.(889),44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83.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누3201 판결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공1990.12.15.(886),2445]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대집행법

84. 대법원 1990. 7. 24. 선고 89다카14639 판결
  [손해배상(자)][집38(2)민,181;공1990.9.15.(880),1784]
   손해배상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 공무원연금법 민법 민사소송법

85. 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누1346 판결
  [환지예정지지정처분취소등][집38(1)특,397;공1990.4.15.(870),786]
   환지예정지지정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9년

8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89헌마210, 1989. 10. 13.,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2조에 대한 헌법소원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11조,제12조에대한헌법소원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8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89헌마187, 1989. 9. 18.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2조에 대한 헌법소원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11조제12조에대한헌법소원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7년

88. 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다카1340 판결
  [보증채무금][공1987.7.1.(803),960]
   보증채무금
   민법 민사소송법

89. 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다카2443,86다카2444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35(2)민,30;공1987.7.1.(803),966]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90. 대법원 1987. 4. 15. 자 84카32 결정
  [위헌제청신청][공1987.8.1.(805),1125]
   위헌제청신청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헌법 헌법부칙

91. 대법원 1987. 4. 14. 선고 83누112 판결
  [부가가치세환급거부처분취소][공1987.6.1.(801),813]
   부가가치세환급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조세감면규제법 행정소송법

92. 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누697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7.5.1.(799),67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93.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누325 판결
  [차량면허취소처분취소][공1987.4.15.(798),561]
   차량면허취소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자동차운수사업법 행정소송법

1986년

94. 대법원 1986. 2. 11. 선고 84다카245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34(1)민,34;공1986.4.1.(773),437]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예산회계법시행령 지방재정법시행령

95. 대법원 1986. 2. 11. 선고 85다카1985 판결
  [구상금][공1986.4.1.(773),450]
   구상금
   민사소송법

1985년

96. 대법원 1985. 7. 9. 자 84카55 결정
  [소송비용보충][집33(2)민,115;공19851299]
   소송비용보충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1984년

97. 대법원 1984. 6. 26. 선고 83다카2369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84.8.15.(734),1282]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98. 대법원 1984. 5. 15. 선고 83다카2290 판결
  [전부금][공1984.7.15.(732),1115]
   전부금
   민사소송법

99. 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다카930 판결
  [손해배상][집32(2)민,86;공1984.6.15.(730)882]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00. 대법원 1984. 3. 13. 선고 81누317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4.5.15.(728),70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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